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예요. 이 제도의 세부 기준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매년 조정되는데, 2026년에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새롭게 정해지면서 수급 대상과 금액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2026년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개요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물가와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해 해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새로 고시하는 역할을 해요. 2026년 기준으로는 법률 제35948호(2025년 12월 30일 타법개정)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련 조항이 정비됐어요.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년 초 발표되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에요. 이 두 수치가 실제로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돼요.
보건복지부는 매년 소득인정액 기준을 발표하면서 노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준을 각각 공지해요. 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하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 금액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000원 이하예요. 이 기준을 충족해야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26년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으로 정해졌고, 이 금액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돼요. 다만 실제 수급자가 받는 금액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 소득 수준, 부부 감액 등에 따라 기준연금액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서 계산돼요. 그래서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 재산이 많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해요.
2026년 시행규칙 개정 내용
시행령과 별개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도 2026년 6월 18일에 일부개정령이 공포됐고,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어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기초연금 지급 신청과 관련한 세부 절차 규정을 손질한 것이 핵심이에요.
시행규칙은 실제 신청 서류, 접수 방법, 지급 절차처럼 실무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정한 큰 틀의 기준(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을 실제 행정 절차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요.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개정 전후로 서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최신 절차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아요.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해요.
- 통장 사본: 연금이 입금될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해요.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해 소득과 재산 관련 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소득인정액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고, 통상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는 방식으로 처리돼요.
수급 자격 판단 시 유의할 점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만 보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액과의 연계도 고려해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구조가 있어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분들은 예상 수령액이 기준연금액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각자 기준연금액을 100% 받는 게 아니라 20%를 감액해서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돼요. 이 때문에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두 배보다 낮게 설정돼 있는 거예요.
재산이 많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처럼 애매한 상황이라면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모의 계산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개인별 재산과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2026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기준연금액 349,700원이라는 세 가지 숫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기에 7월 30일부터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까지 반영해서 신청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