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어요. 낡은 도심 속 저층 주거지를 공공이 주도해서 빠르게 새 아파트로 바꾸는 사업인데, 연말까지 7000가구 규모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시즌1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개선점을 반영해 속도를 더 내려는 모습이에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나서서 노후 저층 주거지나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정비해 공공주택과 편의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민간 재개발이 오래 걸리는 지역에서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들어가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신속하게 착공까지 이어가는 게 핵심 취지예요.
시즌2는 이런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사업 속도와 주민 참여도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개편됐어요.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서 공공주택 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고, 이를 위해 후보지 지정 절차와 인센티브 구조를 손질했어요.
기존 사업이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시즌2에서는 이 간극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시즌1과 달라진 점, 용적률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용적률 인센티브예요. 저층 주거지에서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일수록 용적률을 크게 올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용적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공급 가능한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 카드로 쓰이고 있어요.
또한 절차 간소화도 함께 이뤄졌어요. 후보지 지정부터 지구 지정, 사업시행계획 승인까지 이어지는 행정 절차를 통합·병행 처리해서 전체 소요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LH는 이런 변화를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여러 지역에서 열고 있어요. 사업 구조가 바뀐 만큼 기존 후보지 주민들에게도 달라진 조건을 다시 안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업 대상지와 현재 진행 현황
2021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후보지가 발표됐고, 전국 49곳이 관리되고 있어요.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까지 완료돼 약 3만 9000가구 규모가 확정됐고, 8곳은 사업계획 승인까지 마쳐 1만 1000가구가 사업 승인 단계에 들어섰어요.
- 지구 지정 완료 – 23곳, 약 3만 9000가구 규모로 사업 구역과 용도가 확정된 단계예요.
- 사업 승인 완료 – 8곳, 약 1만 1000가구로 실제 설계와 착공 준비가 진행 중인 단계예요.
- 신규 추가 지정 예정 –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정부는 시즌2를 통해 이런 진행 속도를 한층 끌어올려서 2030년까지 누적 5만 가구 착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주민 반응과 남은 쟁점
용적률 확대라는 당근이 제시됐지만, 현장 주민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어요. 일부 후보지에서는 공공 주도 방식에 대한 불신이나 보상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어요.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해서 곧바로 주민 동의가 확보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와요.
특히 원주민 재정착률이나 세입자 보상 문제는 시즌1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쟁점이에요. 시즌2에서 절차가 빨라지는 만큼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의 일정
국토교통부와 LH는 연말까지 신규 복합지구 추가 지정을 마무리하고, 기존 지구들의 사업 승인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에요.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이라면 LH가 여는 정책설명회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이 후보지에 포함되는지,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는 용적률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앞세워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정책이에요. 다만 실제 성과는 주민 동의와 보상 문제를 얼마나 원만하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어서, 앞으로의 추가 지정 발표와 후속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