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앞둔 피고인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게 돼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유무죄 판단에 의견을 낸다는 점에서 일반 재판과는 다른 절차인데,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고 대상 사건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
모든 형사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대상사건은 법원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 그리고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사건을 포함해요.
즉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되고,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처럼 형량이 무거운 중대 형사사건 위주로 이 제도가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경미한 사건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 방법과 서면 제출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함께 송달해요. 이 서류를 받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의사를 밝혀야 해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이 기간 안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다만 이 7일이라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완전히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요.
- 1차 기한 —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을 제출해요.
- 2차 기한 — 7일이 지났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출 서류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에 원하는 의사를 기재해 법원에 제출해요.
피고인의 의사가 최우선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제도예요. 대상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일반 재판 절차로 진행돼요.
이는 배심원 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판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피고인에게 부여한 취지예요.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사건의 성격에 맞춰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법원의 배제 결정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배제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 배제결정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내려질 수 있어요. 즉 신청이 접수됐더라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취소되고 일반 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둬야 해요.
배제 사유로는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배심원 안전이 우려되는 강력범죄 사건 등이 주로 거론돼요.
배심원 선정 절차
국민참여재판이 확정되면 관할 지역 주민 중에서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자가 선정돼요. 이후 법정에서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기피 절차를 거쳐 최종 배심원단이 구성돼요.
배심원단은 재판 과정을 지켜본 뒤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데, 이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자료가 돼요. 일반 시민의 상식과 시각이 재판 과정에 반영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 취지예요.
정리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려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대상 사건이 정해져 있고 법원의 배제결정 가능성도 있으니,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