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복지 분야를 크게 줄였다는 소식에 지역 사회복지 현장이 술렁였어요. 어느 사업이 얼마나 깎였고, 그 여파가 실제로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이후 어떻게 조정됐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삭감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경기도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총 546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 가운데 사회복지·여성 분야에서만 326개 사업에 걸쳐 4465억 원이 깎였는데, 이는 전체 삭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이었어요.
복지 관련 사업만 따로 떼어보면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포함한 210개 사업, 약 2289억 원이 삭감 대상에 올랐어요. 도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필수 사업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는 게 도의 설명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깎였나요
삭감은 단순히 총액만 줄인 게 아니라 세부 사업별로 비율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는 약 40~45% 줄었고, 장애인을 위한 간식·의류·급식 등 4종 사업은 약 42% 삭감됐어요. 인건비, 차량 운영비, 환경개선 사업, 요양 관련 비용을 포함한 6개 유형의 사업도 약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설 운영에 직접 들어가는 기본 경비가 줄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충격이 컸어요.
-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의 예산이 40% 넘게 깎였어요.
- 장애인 지원 4종 사업: 간식비, 의류비 등 생활 밀착형 지원 항목이 큰 폭으로 줄었어요.
이처럼 삭감이 시설 운영과 직접 서비스 항목에 집중되면서, 일선 복지 현장에서는 사업 축소나 중단 우려가 곧바로 제기됐어요.
도의회가 다시 되살린 예산
경기도의회 복지 관련 위원회는 전액 삭감됐던 예산 상당 부분을 심사 과정에서 복원했어요.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원, 장애인복지관 지원비 26억 원,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10억 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3억 원이 다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도의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도가 줄인 내년도 복지예산을 전액 복원하는 방안까지 추진했어요. 삭감이 사실상 상당 부분 복구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예산 편성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졌어요.
왜 삭감이 필요했다고 했을까요
경기도는 이번 조치를 “재정 위기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어요. 세수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으면서 꺼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 자체가 부족해졌고, 필수 사업까지 줄이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가용재원이 있어도 정작 필요한 민생·복지 사업이 줄줄이 끊기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재정 여력과 정책 우선순위 사이의 불균형이 이번 삭감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꼽혀요.
현장과 정치권의 반발
복지예산 삭감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단체와 종사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빠르게 확산됐어요. 특히 2440억 원 규모의 복지예산 삭감안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어요.
일부 지역구 의원은 감액된 복지예산 규모를 직접 언급하며 도 차원의 재검토를 요구했고, 시군 단위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일부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이런 반발은 결국 도의회의 예산 복원 논의로 이어지는 배경이 됐어요.
경기도의 이번 복지 예산 삭감은 재정 위기라는 현실과 복지 서비스 유지라는 필요 사이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지만, 도의회의 복원 조치로 상당 부분 완화됐어요. 다만 근본적인 재정 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비슷한 논란은 다음 예산 편성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