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계에 큰 변화가 예고됐어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주택 수 기준 과세 방식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대신 보유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세율 인상 구간과 기본공제 변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1·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서로 다른 세율표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몇 채를 보유했는지보다 보유 주택의 전체 가치가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세율이 매겨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 전환은 한 번에 이뤄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진행돼요. 2027년에는 중간 단계를 거치고, 2028년부터 주택 수와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따른 단일 세율표가 전면 적용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시행 시기를 나눈 이유는 다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자 모두에게 급격한 세부담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 기간을 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돼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 내용
구체적인 세율 변화를 보면, 과세표준 6억원에서 12억원 구간은 현재 1.0%였던 세율이 내년부터 1.3%로 오를 예정이에요. 또한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구간은 현재 1·2주택자 기준 세율이 1.3%인데, 내년에는 1.5%로 오르고 2028년에는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에요.
- 과세표준 6억~12억원: 1.0% → 1.3%로 인상돼 중산층 보유 주택에도 세부담 변화가 예상돼요.
- 과세표준 12억~25억원: 1.3% → 1.5%(내년) → 2.0%(2028년)로 단계적으로 인상돼요.
- 고가 주택 구간: 가액 기준 일원화로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의 세부담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에서 14억으로 확대
세율 인상과 함께 실거주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담겼어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세율 인상으로 인한 실거주자의 부담을 일부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돼요.
또한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체계가 세분화되는 점도 눈에 띄어요.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공제 혜택에 차등을 두는 방식인데, 이는 갭투자 목적의 고가 1주택 보유보다 실거주 목적의 보유를 우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인상
종부세 실제 부담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조정돼요. 1세대 1주택자 등의 경우 2027년 1월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인상될 예정이에요.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인상 폭이 더 커요. 2027년부터 70%가 적용되고, 2028년부터는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곱해지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오르면 세율 변화와 별개로 실제 납부세액이 함께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볼까
이번 개편으로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동시에 오르는 구조라,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기본공제 확대 조치는 상대적으로 저가나 중간 가격대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요.
세제 개편이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실제 종부세 고지서에 반영되는 시점과 금액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보유 주택 수와 가액대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게 나타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의 보유 현황에 맞춰 매년 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주택 수 기준 폐지와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실제 체감 세부담은 개인별 보유 현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단계적 시행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